전세는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주거 형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전세가격 상승과 전세대출 규제로 인해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직장인들에게는 ‘전세가 있는 삶’이 곧 불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전세 시장과 직장인 주거 안정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전세 위주의 직장인 주거 현실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전세 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변화가 필요한 이유

전세 제도는 한국 고유의 임대 방식으로, 한때는 무이자 대출처럼 여겨지며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급등과 함께 전세금도 가파르게 오르며, 이제는 ‘무거운 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까지 겹치며,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도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계약 구조에 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 대출 규제 강화가 겹치며, 사회 초년생과 중산층 직장인에게는 주거 선택지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전세 계약이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일부 보호 장치로 작용했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수익 안정성이 더 높은 월세를 선호하게 되면서 전세의 자리는 점차 줄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세는 이제 더 이상 안정적인 주거 수단이 아니라, 높은 진입 장벽과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를 기반으로 주거 계획을 세웠던 직장인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인 주거 불안의 현실과 정책적 보호 필요성

직장인은 경제활동의 중심축이지만, 정작 주거에 있어서는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입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직장을 둔 경우, 높은 전세금과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에 사용해야 하는 일이 흔합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이 명확하고 일정하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에서는 실수요자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년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일부 혜택은 있지만, 그 외 계층에게는 전세대출 이자조차 부담스러운 현실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청년과 직장인을 위한 ‘기본주택’ 및 ‘기본대출’ 도입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기본주택은 공공이 임대 및 분양하는 주택으로,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중심으로 설계되며, 기본대출은 일정 수준 이하의 이자를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공적 보증제도를 확대하고, 집주인 정보공개 확대, 임대인 등록제 강화 등의 제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세 사기를 우려하는 직장인들에게 현실적인 안심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당선 시 전세 시장에 도입될 변화들

이재명 후보의 주거 정책 기조는 ‘공공의 역할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 지원’입니다. 이는 곧 전세 중심의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우선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전세대출과 관련된 금융 정책입니다. 그는 청년·신혼부부·중산층 직장인을 위한 전세대출 이자 지원과 보증비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층이 집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고금리 대출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도 강력히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 전세사기 방지법 등 제도를 보완해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공공임대 확대를 통해 가격 경쟁력 있는 주거지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책이 실현된다면 전세는 다시 일정 수준의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춘 주거 형태로 복원될 수 있습니다. 물론 민간 시장과의 마찰, 임대인 측의 반발 등은 변수이지만, 실거주 중심 정책이 확립되면 전세 세입자 보호는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직장인들이 불안 없이 전세를 유지하거나, 나아가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연속성 있는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정책 핵심입니다.

전세에 의존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는 공공 주거 정책과 전세 안정화,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전세 불안 시대에 직장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입니다. 변화에 발맞춰 주거 전략을 다시 세우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