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부동산은 국민 경제심리의 바로미터입니다. 거래량, 문의량, 매수심리 하나하나에 사회 전체의 신뢰도와 기대치가 담겨 있지요

부동산을 운영하는 중개사로서 현장 체감분위기를 보면 시장경제원리를 크게 흔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문정부의 정책변화의 혼란으로 즉 시장에 대한 불신, 지나친 개입, 시장의 반작용등 정책신뢰, 정권신뢰가 하락하여 정권까지 넘겨주는 원인중 하나었죠

시장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수요와 공급, 심리, 기대, 자산흐름이 맞물려 돌아가야합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원리가 중요하지요

정부는 시장질서를 설계하되 운전은 하지말아야 한다. 이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주는 심판역할만 하면 됩니다. 즉 조정자(coordinator)이지 지휘자(conductor)가 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부동산중개는 사람들의 삶, 투자, 미래가 얽힌 복합적 행위잖습니까? 국가 정책이 잘못 흘렀을 때 사회 전반에 어떤 균열이 생기는가를 실질적으로 체감하지요

현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 있는 사람이 돈을 쓰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규제가 심하면 돈이 안돌아요 이것은 성공한 시장경제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온 기본 원칙입니다.

돈이 돌게하려면 억제보다 유인입니다.

예를 들어

* 임대사업 유인정책: 장기임대공급자에게 세제혜택- 공공주택대신 민간자금으로 공급늘릴 수있음

*매도유도 세제완화 - 다주택자 매도 시 한시적 양도세 감면

*시장에 매물이 풀리고 실소유자 기회 증가 - 부동산투자 신뢰회복, 규제완화+예측 가능한 정책, 불안하니까 그냥버틴다 심리에서 벗어남

있는 사람의 돈이 돌아야 일자리가 생기고 세금도 걷히고 중산층이 꿈을 꿀 수 있다.

이는 경제 심리학, 시장원리, 민생감각이 다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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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건의서 (초안)

제목: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유인 및 시장친화형 부동산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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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억제와 규제 강화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거래 위축, 시장 심리 경직, 유동성 정체로 이어지며, 부동산 시장은 물론 실물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자산 보유자들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자산 흐름이 정체되고, 정부가 목표한 공급 확대나 가격 안정도 어려워졌습니다.

2. 현장의 문제 인식

공인중개사로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
• → 양도세 중과, 종부세 부담은 높지만 매도해도 세금으로 이익이 줄어 매도 기피
• 불확실한 정책 방향으로 인한 거래 심리 위축
• → 부동산이 정치적 도구가 되면서 신뢰 저하
• 고금리 환경과 겹쳐 현금 보유자도 관망 중
• → 시장에 돈이 돌지 않음 → 경기 위축 → 자영업, 건설, 서비스업 전반 침체

3. 제안 내용

정부는 시장을 억제하는 방식이 아닌, 유인과 참여를 통한 시장 안정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유인을 제안합니다:

(1) 한시적 양도세 감면 제도 시행

• 다주택자가 일정 기간 내 매도 시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또는 감면
•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고, 실수요자 기회를 확대

(2) 임대사업자 유인 정책 확대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취득세 감면 및 장기 보유 인센티브
• 공공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의 자발적 임대 확대 유도

(3) 예측 가능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 제시

•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대출·공급 방향을 최소 3~5년 단위로 공표
• 투자·실수요자 모두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참여 가능

(4) 시장 친화적 규제 완화 기조 선언

• “있는 사람이 돈을 쓰게 만들어야 시장이 돈다”는 원리를 인식
• 자산 보유자에 대한 일괄 규제 대신, 시장을 움직이게 만드는 유연한 정책 설계

4. 기대 효과

• 매물 증가 → 거래 활성화 → 세수 증가
• 시장 심리 회복 → 가격 안정화 → 실수요자 접근 용이
• 경제 전반의 자산 흐름 회복 → 민간 소비·투자 촉진
• 국가경제 신뢰 회복

5. 맺음말

정부는 시장을 억제할 수는 있어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규제가 아니라 신뢰와 유인으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중개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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