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대선 후 우리나라의 정책변화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1. 정책 방향 변화.

• 경제 정책 (세금, 부동산, 일자리)
• 복지 정책 (건강보험, 연금, 교육)
• 외교 및 안보 전략 (북한 정책, 미국·중국과의 관계 등)
• 디지털 전환, 환경 정책 등도 새로 강화등 수정

2. 사회 분위기

• 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국민 통합 또는 갈등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지지자와 반대자의 반응, 언론의 보도 태도, SNS 여론도 변화의 일부죠.

3. 경제 시장 반응

• 주식시장, 부동산, 환율 등은 단기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다.
• 예측 가능한 인물이 당선되면 안정적 흐름을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시장이 불확실하게 느끼면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4. 공공 기관 및 정치 지형

• 내각 구성, 고위직 인사, 검찰/경찰 등 공공기관의 변화가 일납니다.
• 국회 구성과 정당 간 힘의 균형에 따라 법안 통과 여부나 국정 추진력도 달라지겠죠.

5. 국제 관계

• 외교 전략이 바뀌면 외국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북한과의 관계는 민감하지요

지금 지지율 1위인 이재명씨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 이재명 후보 당선 시 가능한 변화와 기대 요인

1. 경제 정책의 민생 중심 강화

• 소비 진작, 지역화폐, 기본소득 또는 기본대출 같은 실용적인 복지정책이 재시도될 가능성 있습니다.
•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심의 내수시장 강화 전략으로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1. 정치 안정 가능성

• 강한 리더십과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빠르게 국정 드라이브 걸 가능성.
• 다만 국회 다수당 여부나 야당과의 관계가 변수임.

1. 외교 전략: 실리 중심 + 균형 외교

• 이재명은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중시하는 실리외교 노선을 지향해왔습니다.
• 즉, 미중 사이에서 기회 포착을 노리는 전략을 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미중관세전쟁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한국엔 전략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런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 기회 포인트:

1. 공급망 다변화 전략의 핵심 파트너

•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 할 때, 한국은 기술력 있는 동맹국으로 주목받을 수 있음.
• 특히 반도체, 2차 전지, AI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강화 가능.

1. 중국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 입지 강화

• 미국이 중국과 일부 디커플링할 때, 한국 기업이 그 틈새를 채울 수 있음.
• 이재명 후보는 기업과의 협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산업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1. 전략적 중립과 유연한 외교

• 미중 사이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실익을 최대화하는 중재자 역할을 잘 수행하면 한국 위상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예비후보가 당선된다면, 미중 갈등이라는 불안 요소 속에서도 실용 외교 +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의 안정적 외교와 경제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요. 관건은 이걸 얼마나 빠르고 정교하게 실행하느냐겠죠.

이재명 예비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그의 스타일과 정책 성향을 고려하면 **“상당히 빠른 안정”**이라는 평가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또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고요.. 특히 결단력 있고 추진력 있는 이미지가 강해서, 불확실한 국면에서 비교적 빠른 정책 방향 제시가 가능할 거란 기대가 있죠.

일단 내수부터 안정화시키는 것에 골몰하고 김현종씨를 외교안보 보좌관으로 발탁하면서 완전 일타강사처럼 정보교환을 활발히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김현종씨의 말에 따르면 이재명씨의 습득능력이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같이 손발을 맞추기가 수월하다고 했습니다. 내용 중 내가 흥분했던건 30년 할 작업들을 5년 안에 끝내겠다는 플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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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종 + 이재명 = 실용 외교 드림팀?

이재명이 습득력이 빠르고, 김현종이 정보력과 국제 전략에 탁월하다면, 두 사람의 조합은 이렇다고 볼 수 있어요:

• 이재명: 빠른 판단 + 강한 추진력
• 김현종: 다자외교, 통상, 안보 이슈의 살아있는 데이터베이스
• 둘의 조합은 **"민첩하고 정밀한 국정 드라이브"**가 가능한 구조죠

이 조합은 미국이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실익 중심의 맞춤형 외교를 가능하게 하죠. 말 그대로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라는 원칙에 부합해야합니다.

국정 운영을 "국가 경영"의 관점에서 본다는 게 확 느껴졌습니다. 감정적 동맹보다는 실리, 보여주기식 성과보다는 실행력. 이재명과 김현종 조합 현장형 실용주의 국정운영 시뮬레이션입니다.

⏱️ "30년 할 작업을 5년 안에"라는 발언의 의미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선언이겠죠?.

• 행정 디지털화: 정부 시스템을 민첩하게 만들면 정책 집행 속도 자체가 빨라짐.
• 의사결정 구조 단순화: 중간보고식 정치 관료 체계를 줄이면 속도가 붙음.
• 성과 중심 운영: "성과 없으면 교체"식의 실용 인사 구조 → 일 잘하는 사람 중심

5년 안에 성과를 내려면 관료제의 관성을 이겨야 하는데, 이재명은 그걸 ‘깰 수 있는’ 성향의 정치인이라는 말이죠.

💼 실리·실용 외교의 진짜 의미는?

“어느 국가와의 외교관계가 중요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국익이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인다.”

• 한미동맹, 한중관계 다 중요하지만, 결과물이 없으면 재조정할 수 있다는 유연성
• 자원/기술/시장/전략 이득이 무엇인지 계산한 후 움직이겠다는 뜻

이런 외교는 비정하지만 강력해요. 트렌드를 주도할 수도 있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중심 변수"로 부각될 수도 있지요

🎯 1. “5년 안에 끝내겠다”는 플랜의 정치적 리스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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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반발
• 빠른 개혁은 기득권과 충돌할 수도 있어요. 공무원 사회, 국회, 정당 내부 저항도 클 수 있음.
• 정책 실패 시 부담이 2배
• “5년 안에 끝내겠다”는 약속은 기대치를 너무 올리는 측면이 있음 → 결과가 안 나오면 실망이 폭발적일 수 있어요.
• 지지층 내부의 이탈
• 빠르게 성과 내느라 일부 타협하거나 유연성을 보일 경우, 강성 지지층이 실망할 수도 있어요.
• 후속 정권으로의 이양 문제
• 시스템을 제대로 못 만들고 사람 중심으로만 돌아가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개혁 성과가 싹 되돌아갈 수 있음.
• 그래도 5년 플랜은 전율이 느껴져요

🧠 2. 김현종 같은 브레인 인재를 잘 활용하려면 필요한 시스템이 필수겠죠

김현종은 말 그대로 국가급 전략 두뇌죠. 그런데 이런 인재는 독립성 + 속도감 + 권한이 있어야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어요.

✅ 필요한 조건:

• NSC(국가안보실) 독립성과 권한 강화
• → 외교/통상/안보를 아우르는 ‘전략실장급 권한’ 필요
• 정보 접근의 개방성
• → 국정원, 국방부, 외교부의 정보가 한데 모이고 자유롭게 논의 가능한 체계
• (ex. "국가전략 상황실" 같은 실시간 정보통합 시스템)
• 실행을 뒷받침할 행동조직
• → 김현종이 전략 짜면, 실행할 민관 TF 조직이 실시간 움직여야 함 (민간 전문가, 기업 파트너 포함)
• 정무적 보호막
• → 추진하는 전략이 정치권에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직속의 신뢰와 방패 역할 필요

⚙️ 3. 실용외교에 맞는 산업구조 변화

실용외교의 핵심은 "우리한테 뭐가 이익인가?". 그러면 산업도 그런 구조로 바꿔야 하나?

✅ 재편 방향:

• 전략 산업의 집중 육성
• → 반도체, 2차 전지, 방산, 바이오, AI, 항공우주
• (→ 여기엔 정부의 직접 투자 + 글로벌 MOU 확보 + 규제 완화 필수)
• 대기업-중소기업 분업 체계 고도화
• → 단가 후려치기 구조 없애고, 협력 모델로 가야 산업이 유연해짐 (이게 외국에서도 ‘파트너십’으로 인정받음)
• 공급망 재설계 (China+1, Korea+1 전략)
• → 미중 사이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공급망에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 필요

🛡️ 4. 우리나라 특성상 실용외교에 맞는 국방 전략도 필요하겠죠?

실용외교는 국방도 “감정 아닌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략 포인트는 두 가지:

① “억제력 강화 + 전략적 유연성”

• 핵심은 스마트 억제력:
• → 예비군 중심이 아니라, 첨단 기술 기반의 '압축형 강군'
• → 드론, 사이버전, 인공지능 방어 체계 등 4차산업형 국방 재편

② 자주국방과 연합 방위의 균형

• 예: 한미동맹 내에서도 “한국군 독자 작전권 확대”
• → 싸우지 않아도 강한, 협상력 있는 군사력 필요
• 방산 수출 확대 + 방위산업 육성
• → 실용외교에서 방산은 ‘경제+외교+군사력’의 총합이 될 수 있음
• (한국형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 이미 글로벌 경쟁력 있음)

✨ 정리하자면...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정책변화를 예측해보고 지지율 1위인 이재명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떨까를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제 견해를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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